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84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3항 중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을 "신고기한 만료일 또는 납부기한 만료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을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된"을 "신고되거나 청구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자신고된"을 "전자신고 또는 전자청구된"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지서가 납부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 2.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고지서가 도달한 날 제10조제2항 단서 중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을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 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22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수정신고"를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제26조의2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가.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4호 나.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3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26조의2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26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속세ㆍ증여세"를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로,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를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을 "취득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의2제6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으로, "경정결정"을 "경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20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항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2.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이하 이 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확인된 경우: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의2제9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 ④ 법정기일 후에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재산을 압류한 날 이후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국세는 그 가등기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제3호다목의 가등기가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임대차 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임대차 계약 3. 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4.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57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38조제1항 중 "해산한"을 "해산하여 청산하는"으로,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를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로, "청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거나"를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592533" alt="img54592533" > ┌───────────────────┐ │ │ │ 한도액 = (A - B) × C │ │ ─── │ │ D │ │ │ │ A: 법인의 자산총액 │ │ B: 법인의 부채총액 │ │ C: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 │ D: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 │ └───────────────────┘ </img>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을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으로, "제26조의2제1항"을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각각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정신고기한까지"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각각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를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로,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45조의3제3항 본문 중 "제출한 경우"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결정하여"를 "결정 또는 경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결정할"을 "결정 또는 경정할"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국제거래"를 "역외거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수입금액"을 "다음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득세법」 제81조제8항"을 "「소득세법」 제81조의5"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입금액의 범위,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1) 개인: 「소득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제97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제47조의3제1항제1호가목 중 "국제거래"를 "역외거래"로 한다.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국세(인지세는 제외한다)의"를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로 한다.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법정납부기한까지"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로 한다.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고지세액(告知稅額)이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을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1항제1호"를 "제1항제1호"로 한다. 제4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을 "법정납부기한"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6개월"을 "1개월"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90"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6개월 초과 1년 이내"를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로, "100분의 20"을 "100분의 75"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다목) 중 "1년"을 "1년 6개월"로 한다.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중 "제1호에도"를 "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도"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6, 제81조의7, 제81조의10, 제81조의11 및 제81조의13에 따른 가산세 제51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 대신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실질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귀속자에게 환급한다. 제53조의 제목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제5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을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으로, "재결청"을 "재결청(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본문 중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을 "국세청장은 심사청구를 받으면"으로, "심의를 거쳐"를 "의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국세심사위원회로 하여금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지방국세청장(제2호의 경우 과세처분한 세무서장의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 중 "심의하기"를 "심의 및 의결(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 중에서"를 "사람(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중 "처분청"을 "처분청(심판청구사건의 쟁점 거래사실과 직접 관계있는 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심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조세심판관 모두로 구성된 회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의결하는"으로 한다. 제81조의8제3항제2호 중 "국제거래"를 "역외거래"로 한다. 제81조의1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상호합의절차 종료, 세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13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조세"를 "조세,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의15제6항 중 "제59조"를 "제59조, 제60조의2"로 한다. 제81조의18제3항제2호 중 "납세자보호관"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납세자보호관"으로 한다. 제84조의2제2항제2호 중 "제34조의2에 따른 처벌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를 "제3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로 한다. 제85조의3제2항 단서 중 "제26조의2제1항제5호"를 "제26조의2제3항"으로, "같은 호"를 "같은 항"으로 한다. 제85조의5제2항 중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를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로,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국세정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5조의6의 제목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를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국세정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내에 설치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내에서 기초자료를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국회법」에 따른 국회사무총장ㆍ국회도서관장ㆍ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따른 국회미래연구원장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3.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그 밖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5조의6제8항(종전의 제7항) 중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를 "통계자료(제2항에 따라 공개된 것은 제외한다) 및 제7항에 따라 제공된 기초자료"로, "통계자료를"을 "통계자료 및 기초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통계자료의"를 "통계자료 및 제7항에 따른 기초자료의"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세청장은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0년 1월 1일"을 "2020년 1월 1일(「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또는 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로 하고,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제4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 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고지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립대학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용례) ①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환된 국립대학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립하는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 및 제45조의2제1항ㆍ제4항(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정 등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무신고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7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국선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심사청구 결정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조세심판관의 질문검사권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심판청구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세무조사 기간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8제3항제2호 및 제81조의12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비밀 유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의1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가산세와 관련된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1조제2항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에 대해서는 제22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정청구와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법률 제16097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7조의5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2조(가산세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 시행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3조(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