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267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구환경상의"를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제3호 중 "인공조명 등"을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환경기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자목 중 "유해화학물질의"를 "화학물질의"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관리"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을 타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카.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제2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제33조의 제목 중 "유해화학물질의"를 "화학물질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유해화학물질을"을 "화학물질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