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법률 제16526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제2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제6호 중 "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을 "기술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정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