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이 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본계획에 국정감사·예산심사·법률안심사 등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아울러,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이나,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3 신설). 나.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함(안 제7조제5항 및 제8조의2제2항제2호).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8항 신설). 라. 정부납부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부분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전체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22조제2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