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26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4제2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로, "하도록 권고"를 "이행하도록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5항"을 "제3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6항"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3조제6호 중 "제48조의4제4항"을 "제48조의4제5항"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에 제6호의6 및 제6호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1호의3 및 제12호 중 "제48조의4제5항"을 각각 "제48조의4제6항"으로 한다.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