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835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부과요율 상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가산금 부과방식이 월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해 단 1일이라도 경과한 경우에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4 발의
발의2020.09.14
무슨 법안인가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가산금이 체납된 경우에는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각각 부과요율 상한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가산금 부과방식이 월 단위로 부과되고 있어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해 단 1일이라도 경과한 경우에도 월 단위로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부과요율도 「국세기본법」보다 높은 수준임.
이에 중가산금 부과방식을 일 단위 부과로 변경하고, 요율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으로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3제2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43호) · 시행 2022-06-16 · 바뀐 줄 1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 에 상당하는 금액
2.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의 가산금 등에 더하여 부과하는 가산금 등: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 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243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제2호 중 "체납기간 1개월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표 제62호 중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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