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여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대통령 또는 국회에 대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기여하는 한편,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0조).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등의 경우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제1항 및 제2항). 다.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및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법정형을 각각 상향함(안 제88조 및 제9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