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가급여 비용의 15% 및 시설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계층 등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인구의 증가로 가족의 돌봄 부담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비율은 제도 도입 후 변화한 바 없음. 이에 본인일부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 및 제4항).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본인일부부담금을 60%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 본인일부부담금의 60% 범위 내 감경 근거 마련 관련 부대의견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방지 및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합리적인 기능 정립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