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9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12 발의

발의2023.04.12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어 들었는데 이는 석탄 발전을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으며, 석탄 발전이 줄어든 것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최대 출력 제약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음. 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전소의 가동을 줄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가 2030년 탄소 배출을 2018년에 비해 40% 줄이는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40%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민간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등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할 것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61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4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환경부장관은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이라 한다)과 대규모 화재 등 비상시적 요인으로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 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 의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961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공배출시설"이라 한다)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민간배출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민간배출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민간배출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설운영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배출시설 또는 민간배출시설의 운영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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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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