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86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를 "1월부터 12월까지로"로 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2020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4. 2021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법률 제1625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