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 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예고 통지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납세자가 조기 부과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유물인 공동주택도 연대납세의무가 부여됨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위한 근거와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안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ㆍ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ㆍ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함. 2)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ㆍ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로 함. 나. 공유물인 공동주택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명확화(안 제44조제1항)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연대납세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