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국립수목원을 통합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관리원을 설립하는 한편,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제도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후ㆍ식생대별 국립수목원 설립 근거 신설(안 제5조제3항 신설)
산림청장이 다양한 수목유전자원을 보전하고 자원화하기 위하여 기후ㆍ식생대별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하고 있는 백두대간수목원, 중앙수목원, 새만금수목원을 고려하여 산림청의 소속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산림청장이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수목원ㆍ정원 전문가 교육 관련 인증제도의 폐지 등(안 제18조의10)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5년마다 인증을 받도록 하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4 | 2 | 4 | 26 | 찬성 |
| 새누리당 | 56 | 0 | 3 | 28 | 찬성 |
| 국민의당 | 24 | 0 | 4 | 5 | 찬성 |
| 국민의힘 | 16 | 1 | 1 | 9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0 | 3 | 찬성 |
| 정의당 | 3 | 1 | 0 | 2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