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안(국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지구온난화, 저출산？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세계경제 장기 침체, 주요국 간 긴장 고조 등 대외환경의 악화로 국가의 생존？발전을 위한 미래환경 예측과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도출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그간의 우리나라의 미래연구는 전담기구의 부재 등으로 인한 구조적 특성상 연구의 중립성과 연속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부처 간 칸막이식 연구로 융합적？체계적 연구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미래연구에 대한 여？야간의 지(知)적？정책적 합의기반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초당적 합의에 근거한 중립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의 도출에 절차적 정당성과 범국가적 추진동력을 제공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 차원의 독자적인 미래연구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연구기관과의 경쟁과 협업을 통하여 국가 미래연구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미래연구원을 설립하여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