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전혜숙의원 등 17인)
무슨 안건인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경간?국가내 이동성이 극도로 위축되는 등 전세계적인 경제충격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의 생산?투자?소비 모두 감소하는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 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전세계적인 감염 확산세 등을 감안하면 민생의 어려움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보임.
이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소득?생계보장, 소비진작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긴급재난지원의 자발적 기부금의 모집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9 | 0 | 2 | 22 | 찬성 |
| 새누리당 | 19 | 0 | 4 | 54 | 찬성 |
| 국민의힘 | 7 | 1 | 5 | 15 | 찬성 |
| 국민의당 | 13 | 0 | 1 | 11 | 찬성 |
| 무소속 | 7 | 0 | 0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1 | 1 | 6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김성식 | 국민의당 | 서울 관악구갑/서울 관악구갑 | 기권 | 찬성 |
| 김도읍 | 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 | 기권 | 찬성 |
| 김학용 | 국민의힘 | 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경기 안성시 | 기권 | 찬성 |
| 나경원 | 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기권 | 찬성 |
| 유의동 | 국민의힘 | 경기 평택시을 | 반대 | 찬성 |
| 이헌승 | 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 | 기권 | 찬성 |
| 정우택 | 국민의힘 | 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 | 기권 | 찬성 |
| 심재철 | 새누리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기권 | 찬성 |
| 이종명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장석춘 | 새누리당 | 경북 구미시을 | 기권 | 찬성 |
| 정유섭 | 새누리당 | 인천 부평구갑 | 기권 | 찬성 |
| 곽상도 | 미래통합당 | 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 | 기권 | 찬성 |
| 장제원 | 미래통합당 | 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부산 사상구 | 반대 | 찬성 |
| 변재일 | 더불어민주당 | 충청북도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원군/충북 청주시청원구/충북 청주시청원구 | 기권 | 찬성 |
| 정동영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