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의원 등 35인)

제안이유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우리나라 도선사 퇴직자는 연평균 8.5명에 불과하였으나, 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로 2017년의 퇴직자는 그 두 배인 1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는 전체 도선사의 60%인 153명이 한꺼번에 퇴직하는 등 전체 도선사의 균형적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고 있음. 더구나 10년 이상 도선경력을 보유한 숙련도선사의 비중도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51%이던 숙련도선사의 비중이 2020년에는 39%, 그리고 2025년에는 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한 도선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우려됨. 이에 도선사 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하여 도선사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젊은 도선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변호사, 의사 등 전문면허에 정년 제도를 두지 않고 있듯이 도선사의 경우에도 정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열악한 근무여건과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을 68세로 제한하고 65세 이후부터는 매년 정밀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숙련도선사의 완숙된 도선 기량을 활용하면서도 안전한 도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한편 국내외 선박의 선장을 대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