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자·장애인·임산부등 이동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이동약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현수막 매수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후보자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 관리준비 경비를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설치목적에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44조, 제277조의2).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시 명부작성권자가 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