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9 | 0 | 2 | 29 | 찬성 |
| 국민의힘 | 64 | 8 | 9 | 23 | 찬성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1 | 0 | 0 | 6 | 찬성 |
| 진보당 | 4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0 | 2 | 0 | 1 | 반대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고동진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반대 | 찬성 |
| 구자근 | 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기권 | 찬성 |
| 김선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기권 | 찬성 |
| 김은혜 | 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 기권 | 찬성 |
| 김정재 |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 | 기권 | 찬성 |
| 박성훈 | 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 기권 | 찬성 |
| 박수민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 | 반대 | 찬성 |
| 박수영 |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반대 | 찬성 |
| 서명옥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반대 | 찬성 |
| 안상훈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유영하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기권 | 찬성 |
| 장동혁 |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기권 | 찬성 |
| 조승환 |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반대 | 찬성 |
| 주호영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반대 | 찬성 |
| 최보윤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최은석 | 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 기권 | 찬성 |
| 한기호 | 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반대 | 찬성 |
| 강득구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 | 기권 | 찬성 |
| 장종태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