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또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의 설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국립 박물관 또는 국립 미술관을 설립할 경우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 및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43 | 0 | 2 | 5 | 찬성 |
| 국민의힘 | 86 | 5 | 8 | 5 | 찬성 |
| 조국혁신당 | 10 | 0 | 0 | 1 | 찬성 |
| 무소속 | 5 | 1 | 0 | 0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춘석 |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반대 | 찬성 |
| 김건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김기현 | 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반대 | 찬성 |
| 김미애 | 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기권 | 찬성 |
| 김선교 | 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 | 기권 | 찬성 |
| 박대출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기권 | 찬성 |
| 박수영 | 국민의힘 | 부산 남구 | 기권 | 찬성 |
| 배준영 | 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 기권 | 찬성 |
| 서일준 | 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기권 | 찬성 |
| 이달희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이종배 | 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기권 | 찬성 |
| 장동혁 | 국민의힘 | 충남 보령시서천군 | 기권 | 찬성 |
| 조승환 | 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 반대 | 찬성 |
| 조은희 | 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반대 | 찬성 |
| 김우영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기권 | 찬성 |
|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