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 등에서 제외함. 아울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기탁금 액수를 현행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함 (안 제56조제1항제2호). 나.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는 사유에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에 후보자 추천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안 제57조제1항제1호다목). 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