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해당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6 | 28 | 찬성 |
| 새누리당 | 49 | 0 | 4 | 29 | 찬성 |
| 국민의당 | 2 | 0 | 0 | 28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1 | 7 | 찬성 |
| 무소속 | 5 | 0 | 1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5 | 0 | 0 | 6 | 찬성 |
| 정의당 | 0 | 0 | 0 | 5 | —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이춘석 | 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 | 기권 | 찬성 |
| 윤한홍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기권 | 찬성 |
| 이장우 | 새누리당 | 대전 동구/대전 동구 | 기권 | 찬성 |
| 이종명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이현재 | 새누리당 | 경기 하남시/경기 하남시 | 기권 | 찬성 |
| 홍문종 | 새누리당 | 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경기 의정부시을/경기 의정부시을 | 기권 | 찬성 |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서울 은평구을 | 기권 | 찬성 |
| 민홍철 |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기권 | 찬성 |
|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 | 기권 | 찬성 |
| 이석현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을/경기 안양시동안구을/경기 안양시동안구/경기 안양시동안구갑/경기 안양시동안구갑/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기권 | 찬성 |
| 인재근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 | 기권 | 찬성 |
|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