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 등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내외 공간을 비롯해, 장외발매소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입하였으나 아직 어떠한 용도로도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 및 부지가 상당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위의 공간은 농축산물의 직거래 등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등 농업인을 위하여 활용하는 경우 농축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한국마사회법」에 이러한 공간을 농축산물의 판매？유통 및 농업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안 제4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