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7 발언
“차세대가 자신의 뿌리에 자긍심을 가지고 한일 양국을 잇는 든든한 가교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해 달라”
청와대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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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대통령실
성남시 기초단체장 2010~ → 경기도지사 2018~ → 22대 국회의원 (계양구 을) 2024~ → 대통령 2025~
1964년생 · 국회의원(제22대 계양구을)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전)경기도지사 / (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관위 2025년 등록 자료)
2025 대선 당선 49.4%2024 총선 당선 54.1%2022 총선 당선 55.2%2022 대선 낙선2018 시도지사 당선 56.4%2014 기초단체장 당선 55.0%2010 기초단체장 당선 51.2%2008 총선 낙선2006 기초단체장 낙선
본회의 출석84%동료 하위
브리핑·발표582건
최근 보도50건
이재명의 기록: 본회의 56회 중 47회 출석했고 (동료 하위권).
어록 · 발언 기록
공개 2건확인 범위와 검증 수준을 밝힌 발언만 싣습니다. 발언일 최신순으로 10건까지 보여 줍니다.
2026-03-27 발언
“사과하란다고 해서 사과를 하겠습니까”
국립대전현충원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퇴장 중 천안함 유족과의 대화
원문·검증 수준 보기 →역대 대통령과 같은 시점 비교
취임 492일째까지(이재명 대통령 기준, 2026.10.08)를 역대 대통령마다 똑같이 잘라 셉니다.
법률 공포1,069건9명 중 2번째로 많음
대통령령 공포1,157건9명 중 1번째로 많음
거부권(재의요구)0건
이재명 정부가 공포한 법률 1,069건은 무엇이었나
새로 만든 법 73통째로 고친 법 7일부 고친 법 982없앤 법 2기타 정비 5
많이 다룬 분야(지금 소관 부처 기준): 국토교통부 102 · 보건복지부 96 · 법무부 67 · 기후에너지환경부 63 · 교육부 62 · 농림축산식품부 58
새로 만든 법 73건
- 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 2026.09.22 · 해양수산부
-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 2026.09.22 · 기후에너지환경부
- 농어업회의소법 · 2026.09.22 · 농림축산식품부
-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 2026.09.15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6.09.15 · 보건복지부
-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2026.09.15 · 산업통상부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 2026.09.15 · 행정안전부
-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 2026.09.08 · 국토교통부
-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 2026.09.08 · 국토교통부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 · 2026.09.08 · 법무부
나머지 63건 보기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26.08.04 · 법무부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 2026.06.16 · 해양수산부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026.06.16 · 해양수산부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6.06.16 · 국토교통부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6.06.16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26.06.16 · 농림축산식품부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6.06.09 · 국방부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 2026.06.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2026.06.0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 2026.06.02 · 문화체육관광부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26.06.02 · 국가유산청
-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26.06.02 · 행정안전부
-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 · 2026.06.02 · 행정안전부
- 생명안전기본법 · 2026.06.02 · 행정안전부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 2026.06.02 · 법무부
- 장애인권리보장법 · 2026.05.26 · 보건복지부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6.05.26 · 보건복지부
-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 2026.05.26 · 산업통상부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2026.05.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026.05.12 · 국토교통부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026.05.12 · 농림축산식품부
-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2026.04.28 · 성평등가족부
- 환자기본법 · 2026.04.28 · 보건복지부
-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 2026.04.28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 2026.04.28 · 문화체육관광부
-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2026.04.07 · 국토교통부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 2026.04.07 · 고용노동부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 2026.03.31 · 해양수산부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 2026.03.31 · 해양수산부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 2026.03.31 · 해양수산부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6.03.24 ·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 2026.03.17 · 재정경제부
-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2026.03.17 · 국토교통부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6.03.17 · 고용노동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2026.03.05 · 행정안전부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 2026.03.10 · 보건복지부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6.03.10 · 농림축산식품부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 2026.03.10 · 농림축산식품부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26.03.1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 2026.02.27 · 산림청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26.02.10 · 산업통상부
-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26.01.27 · 법무부
-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 2026.01.06 · 대법원
-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25.12.30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25.12.30 · 산업통상부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2025.12.30 · 행정안전부
-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2025.12.23 · 보건복지부
- 영유아특별회계법 · 2025.12.23 · 교육부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2025.12.16 · 산업통상부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12.16 · 농림축산식품부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25.12.04 · 해양수산부
- 국회기록원법 · 2025.11.11 · 국회
- 장애인평생교육법 · 2025.11.11 · 교육부
- 문신사법 · 2025.10.28 · 보건복지부
-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2025.10.28 · 농림축산식품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25.10.01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08.14 · 행정안전부
-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08.14 · 교육부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25.07.22 · 농림축산식품부
- 군급식기본법 · 2025.07.22 · 국방부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25.06.10 · 법무부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25.06.10 · 법무부
-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2025.06.10 · 법무부
통째로 고치거나 없앤 법 9건
- 없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2026.09.08
- 통째로 고침 인구전략기본법 · 2026.06.09
- 통째로 고침 자원봉사기본법 · 2026.05.19
- 통째로 고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2026.04.07
- 없앰 검찰청법 · 2026.03.24
- 통째로 고침 국민투표법 · 2026.03.06
- 통째로 고침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 2026.02.05
- 통째로 고침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 2025.11.11
- 통째로 고침 전통무예진흥법 · 2025.11.11
역대 대통령 같은 시점
| 대통령 | 법률 공포 | 대통령령 | 거부권 |
|---|---|---|---|
| 13대 노태우 1988.02.25 취임 | 133 새 법 30 | 326 | 7 |
| 14대 김영삼 1993.02.25 취임 | 221 새 법 33 | 445 | 0 |
| 15대 김대중 1998.02.25 취임 | 462 새 법 36 | 777 | 0 |
| 16대 노무현 2003.02.25 취임 | 357 새 법 80 | 540 | 2 +대행 2 |
| 17대 이명박 2008.02.25 취임 | 933 새 법 68 | 941 | 0 |
| 18대 박근혜 2013.02.25 취임 | 1,128 새 법 60 | 1,042 | 0 |
| 19대 문재인 2017.05.10 취임 | 913 새 법 28 | 1,115 | 0 |
| 20대 윤석열 2022.05.10 취임 | 834 새 법 34 | 1,076 | 2 |
| 21대 이재명 2025.06.04 취임 | 1,069 새 법 73 | 1,157 | 0 |
임기 전체로 보기
| 대통령 | 재임 | 법률 공포 | 대통령령 | 거부권 |
|---|---|---|---|---|
| 노태우 | 1,827일 | 538 | 1,455 | 7 |
| 김영삼 | 1,826일 | 988 | 1,819 | 0 |
| 김대중 | 1,826일 | 1,330 | 2,241 | 0 |
| 노무현 2004.3.12~5.14 직무정지(고건 권한대행) | 1,826일 | 1,993 | 2,722 | 4 +대행 2 |
| 이명박 | 1,827일 | 2,777 | 3,746 | 1 |
| 박근혜 2016.12.9 직무정지 · 2017.3.10 파면(황교안 권한대행) | 1,475일 | 2,943 | 3,538 | 2 |
| 문재인 | 1,826일 | 4,025 | 4,602 | 0 |
| 윤석열 2024.12.14 직무정지 · 2025.4.4 파면(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 | 1,061일 | 2,041 | 2,783 | 25 +대행 16 |
같은 시점 = 취임일부터 같은 날수. 공포 건수는 공포번호 기준(다른 법 부칙으로 딸려 고친 기록은 원래 법 한 건으로). 국회가 의결한 법을 대통령이 공포한 것이라 대부분 국회 입법이고, 대통령령은 정부가 직접 만든 규정입니다. 거부권은 국회 의결일 기준, 권한대행 행사는 따로. 많고 적음이 곧 잘하고 못함은 아닙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법률·대통령령 공포일자) · 위키백과 「거부권」 — 대한민국 재의요구 목록 · 대통령기록관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 · 산식 전체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API(법률·대통령령 공포일자) · 위키백과 「거부권」 — 대한민국 재의요구 목록 · 대통령기록관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 · 산식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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