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중
'국가배상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1961971002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4건 · 14명
5건 · 5명
4건 · 4명
2건 · 2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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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인기 | 18 | 2004-11-05 | 수정가결 |
|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권오을 | 11 | 2004-02-17 | 임기만료폐기 |
|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0-11-06 | 수정가결 |
|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7-10-01 | 대안반영폐기 |
| 국가배상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해찬 | 2 | 1996-07-24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