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국가보안법중

'국가보안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4 건 발의25% 가 살아남음 (1건)4 명이 대표발의1988-12 ~ 2001-04

가결 1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0

언제 몰렸나

188190196101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새천년민주당11건 · 11명

열린우리당10건 · 10명

한나라당6건 · 6명

더불어민주당5건 · 5명

국민의당2건 · 1명

민주정의당2건 · 2명

민주통합당2건 · 2명

자유민주연합1건 · 1명

민주당1건 · 1명

통일민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국가보안법중'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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