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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5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5 건 발의80% 가 살아남음 (4건)1 명이 대표발의1996-11 ~ 2004-11

가결 2대안 반영 2폐기·철회 1계류·미상 0

언제 몰렸나

2961982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열린우리당5건 · 5명

더불어민주당5건 · 5명

한나라당4건 · 4명

민주통합당3건 · 3명

통합민주당2건 · 2명

새누리당2건 · 2명

무소속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4-11-09	대안반영폐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한병도	22	2004-09-01	대안반영폐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산업자원위원장) 원문↗	—	0	1998-12-30	원안가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6-12-07	수정가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1996-11-20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