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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1 명이 대표발의2013-05 ~ 2017-06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3115117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새누리당36건 · 30명
국민의힘8건 · 6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심재철전직새누리당33
유기준전직새누리당02
정문헌전직새누리당02
여상규전직새누리당02
김태흠0광역단체장국민의힘02
김학용전직국민의힘02
이만우전직새누리당02
김용남전직새누리당01
김장실전직새누리당01
김한표전직새누리당01
박상은전직새누리당01
박인숙전직새누리당01
박창식전직새누리당01
송광호전직새누리당01
송영근전직새누리당01
신동우전직새누리당01
신상진전직새누리당01
안효대전직새누리당01
양창영전직새누리당01
엄용수전직새누리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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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심재철 ↔ 정문헌2건
김태흠 ↔ 심재철2건
김태흠 ↔ 이만우2건
김학용 ↔ 이만우2건
심재철 ↔ 여상규2건
김태흠 ↔ 김학용2건
김태흠 ↔ 정문헌2건
이만우 ↔ 정문헌2건
김학용 ↔ 심재철2건
김학용 ↔ 정문헌2건
심재철 ↔ 이만우2건
심재철 ↔ 유기준2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심재철112017-06-08임기만료폐기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심재철162015-03-19임기만료폐기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심재철172013-05-06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