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 건 발의67% 가 살아남음 (2건)3 명이 대표발의2002-10 ~ 2004-09

가결 0대안 반영 2폐기·철회 1계류·미상 0

언제 몰렸나

10220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열린우리당14건 · 14명

한나라당10건 · 10명

새천년민주당7건 · 7명

더불어민주당6건 · 6명

새누리당4건 · 4명

민주통합당2건 · 2명

무소속2건 · 2명

미상2건 · 2명

국민의힘1건 · 1명

자유선진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정성호	1	2004-09-30	대안반영폐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김정훈	25	2004-09-17	대안반영폐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원문↗	신기남	27	2002-10-30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