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5건이 가결됐고 8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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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22건 · 22명
12건 · 12명
7건 · 7명
6건 · 6명
4건 · 3명
4건 · 4명
4건 · 4명
2건 · 2명
1건 · 1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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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조정식 | 13 | 2004-11-11 | 대안반영폐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3-11-08 | 원안가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송훈석 | 22 | 2003-04-07 | 대안반영폐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윤두환 | 26 | 2003-03-08 | 대안반영폐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02-10-24 | 대안반영폐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정세균 | 2 | 1999-11-25 | 대안반영폐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9-08-26 | 대안반영폐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8-11-06 | 원안가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방용석 | 2 | 1998-10-15 | 대안반영폐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권철현 | 1 | 1996-12-10 | 수정가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93-10-28 | 원안가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 원문↗ | 이강희 | 1 | 1988-12-07 | 대안반영폐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1985-10-05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