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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2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2건)2 명이 대표발의2013-04 ~ 2013-06
가결 0대안 반영 2폐기·철회 0계류·미상 0
비슷한 주제임명 82특별검사 8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213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9건 · 16
민주통합당8건 · 5
통합진보당5건 · 4
국민의당2건 · 2
미상1건 · 1
정의당1건 · 1
무소속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최원식전직민주통합당12
서기호전직통합진보당12
우원식0더불어민주당02
김기준전직민주통합당02
서영교0더불어민주당02
최재천전직민주통합당02
전해철전직더불어민주당02
윤후덕0더불어민주당01
이춘석0무소속01
박지원0더불어민주당01
김동철전직국민의당01
김성주전직더불어민주당01
김제남전직통합진보당01
박영선전직더불어민주당01
박원석전직통합진보당01
배기운전직민주통합당01
변재일전직더불어민주당01
신경민전직더불어민주당01
심상정전직정의당01
유성엽전직국민의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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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서기호202013-06-12대안반영폐기
상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최원식172013-04-25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