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신원보증법

'신원보증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2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2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2 건 발의100% 가 살아남음 (2건)1 명이 대표발의2001-06 ~ 2008-09

가결 2대안 반영 0폐기·철회 0계류·미상 0

언제 몰렸나

101108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한나라당12건 · 12명

새누리당2건 · 2명

무소속1건 · 1명

국민의힘1건 · 1명

열린우리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신원보증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신원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0	2008-09-10	수정가결
신원보증법개정법률안 원문↗	심재철	17	2001-06-27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