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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1 명이 대표발의2025-04 ~ 2025-04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0계류·미상 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25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10건 · 10
미상1건 · 1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이성윤0더불어민주당11
양부남0더불어민주당01
김현정0더불어민주당01
김병주0더불어민주당01
김윤덕0장관01
윤준병0더불어민주당01
박희승0더불어민주당01
김문수0더불어민주당01
박지원0더불어민주당01
서영교0더불어민주당01
서미화0더불어민주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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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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