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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3 명이 대표발의2015-10 ~ 2026-02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2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특별조치 1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5119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새누리당15건 · 15명

국민의당6건 · 6명

더불어민주당5건 · 5명

진보당4건 · 4명

미래통합당2건 · 2명

무소속2건 · 2명

국민의힘1건 · 1명

미상1건 · 1명

조국혁신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정인화전직	국민의당	1	1
조명철전직	새누리당	1	1
전종덕0	진보당	1	1
이수진0	더불어민주당	0	1
송옥주0	더불어민주당	0	1
어기구0	더불어민주당	0	1
정동영0장관	—	0	1
조배숙0	국민의힘	0	1
정혜경0	진보당	0	1
손솔0	진보당	0	1
최혁진0	무소속	0	1
김재원0	조국혁신당	0	1
김성찬전직	새누리당	0	1
김용남전직	새누리당	0	1
김태원전직	새누리당	0	1
류성걸전직	미래통합당	0	1
박맹우전직	새누리당	0	1
박윤옥전직	새누리당	0	1
배덕광전직	새누리당	0	1
서상기전직	새누리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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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원문↗	전종덕	10	2026-02-26	계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정인화	11	2019-08-22	임기만료폐기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조명철	16	2015-10-22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