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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 이름 | 정당 | 대표발의 | 참여 |
|---|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0-08-07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