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1 명이 대표발의2024-05 ~ 2024-05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0계류·미상 1

비슷한 주제임명 82 특별검사 81 진상규명 71 의혹 39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24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조국혁신당10건 · 10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박은정0	조국혁신당	1	1
신장식0	조국혁신당	0	1
김선민0	조국혁신당	0	1
김준형0	조국혁신당	0	1
김재원0	조국혁신당	0	1
황운하0	조국혁신당	0	1
정춘생0	조국혁신당	0	1
차규근0	조국혁신당	0	1
강경숙0	조국혁신당	0	1
서왕진0	조국혁신당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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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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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아직 없습니다.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원문↗	박은정	10	2024-05-30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