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85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10

위원회 회부2024.09.11

위원회 상정2024.11.1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FTA 관세철폐가 시행되기도 전에 일몰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누적 피해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연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5호) · 시행 2026-04-2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65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간"을 "15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20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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