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9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1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1

위원회 의결2026.03.11

법사위 회부2026.03.11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0

공포2026.04.21

이거 두고 싸우기 표결 찬 174 · 반 0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임. 현행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5년 12월 말로 그 기한이 도래함. 그러나 FTA 이행에 따른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로 농어가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미국산 쇠고기, 미국ㆍEU산 우유ㆍ치즈, 2028년 호주산 쇠고기 등 기존 FTA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가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에도 농어가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정안은 FTA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제의 시행 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1 (법률 제21565호) · 시행 2026-04-2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565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10년간"을 "15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에 관한 특례) 2025년 12월 20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시책을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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