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3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24

위원회 회부2025.01.31

위원회 상정2026.03.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노동자와 공공 부문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나 공무원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4-09 (법률 제21543호) · 시행 2026-05-01 · 바뀐 줄 7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어린이날(5월 5일)

5. 노동절(5월 1일)

6. 현충일(6월 6일)

6. 어린이날(5월 5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7. 현충일(6월 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9.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0.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신 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543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절(5월 1일) 부칙 이 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