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006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고의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2조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 제103조 중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104조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