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566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0(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이하 이 조에서 "학교민원"이라 한다)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