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7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제13조제2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제29조의 제목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관리"를 "관리ㆍ교육ㆍ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31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행위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42조의2제4항 중 "사항"을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3호, 제13조제2항제22호 및 제31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보장정보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본다.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보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②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 ③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6항 중 "사회보장정보원"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