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4929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목적 외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1항 중 "제대혈은행의"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의"로,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3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1.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