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089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93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2. 제9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3. 제9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9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3조의3제2항"을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제93조의3제2항"을 "제93조의3제1호ㆍ제3호"로 한다. 제9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3조의3제2항제1호"를 "제93조의3제1호"로 한다. 제10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