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6959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법관의 파견 금지 등) ①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②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으로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관의 파견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관을 파견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법관으로서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