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6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외국대학 겸직에 관한 특례) ① 외국에 소재지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절차 및 겸직허가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1항제7호 중 "한다"를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