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24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상담ㆍ입소 등의 조치)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의2제6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감독) 제4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