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탄과 프로판 상호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소를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비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부탄에 대한 세액과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만큼 환급할 수 있도록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4 | 16 | 13 | 7 | 찬성 |
| 국민의힘 | 88 | 0 | 2 | 14 | 찬성 |
| 조국혁신당 | 7 | 0 | 1 | 2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0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0 | 찬성 |
| 개혁신당 | 3 | 0 | 0 | 0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0 | 0 | 1 | 0 | 기권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고동진 | 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기권 | 찬성 |
| 최형두 |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기권 | 찬성 |
| 김선민 |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김윤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허영 | 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 반대 | 찬성 |
|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기권 | 찬성 |
|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 | 반대 | 찬성 |
| 김용만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 | 반대 | 찬성 |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반대 | 찬성 |
| 김태선 | 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기권 | 찬성 |
|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 | 반대 | 찬성 |
|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 기권 | 찬성 |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기권 | 찬성 |
|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 | 반대 | 찬성 |
| 박상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 기권 | 찬성 |
| 박정현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반대 | 찬성 |
| 박지혜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반대 | 찬성 |
| 박해철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반대 | 찬성 |
| 박홍배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반대 | 찬성 |
| 안태준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기권 | 찬성 |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 | 기권 | 찬성 |
|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반대 | 찬성 |
|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 | 반대 | 찬성 |
|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기권 | 찬성 |
|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 반대 | 찬성 |
|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 기권 | 찬성 |
|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 장철민 | 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기권 | 찬성 |
| 전진숙 |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 | 반대 | 찬성 |
| 차지호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 | 반대 | 찬성 |
| 홍기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기권 | 찬성 |
| 황정아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 | 반대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