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유성엽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일선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의 유아교육에 관한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유아 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무상 교육·보육과정 정책 등 유아공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마다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