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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를) 고치려 한 법안 1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1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1 명이 대표발의2026-04 ~ 2026-04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0계류·미상 1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26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국민의힘10건 · 10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	정당	대표발의	참여
배준영0	국민의힘	1	1
김승수0	국민의힘	0	1
김은혜0	국민의힘	0	1
송석준0	국민의힘	0	1
엄태영0	국민의힘	0	1
이상휘0	국민의힘	0	1
진종오0	국민의힘	0	1
한지아0	국민의힘	0	1
서명옥0	국민의힘	0	1
안상훈0	국민의힘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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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김승수 ↔ 진종오1건

김승수 ↔ 한지아1건

배준영 ↔ 서명옥1건

배준영 ↔ 안상훈1건

배준영 ↔ 엄태영1건

배준영 ↔ 이상휘1건

서명옥 ↔ 진종오1건

서명옥 ↔ 한지아1건

송석준 ↔ 안상훈1건

송석준 ↔ 엄태영1건

안상훈 ↔ 진종오1건

안상훈 ↔ 한지아1건

최근 법안

제목	대표발의	공동	날짜	결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원문↗	배준영	10	2026-04-09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