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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법·범죄 · 법제사법위원회

공익신탁법

'공익신탁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3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0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3 건 발의0% 가 살아남음 (0건)2 명이 대표발의2019-10 ~ 2021-12
가결 0대안 반영 0폐기·철회 3계류·미상 0
이 주제로 엮인 사람들 그래프 →

언제 몰렸나

119120121
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더불어민주당24건 · 24명
무소속2건 · 2명
더불어시민당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

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이름정당대표발의참여
김태년0더불어민주당11
김남국0더불어민주당11
정청래0더불어민주당01
황희0더불어민주당01
이용우전직더불어민주당01
장철민0더불어민주당01
한준호0더불어민주당01
김병주0더불어민주당01
조정식0무소속01
송옥주0더불어민주당01
권칠승0더불어민주당01
임호선0더불어민주당01
주철현0더불어민주당01
김경협전직더불어민주당01
김민철전직더불어민주당01
노웅래전직더불어민주당01
송갑석전직더불어민주당01
신창현전직더불어민주당01
오영환전직더불어민주당01
이용득전직더불어민주당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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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탁법'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같이 파는 주제

이 법을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유독 같이 대표발의하는 법입니다.

아직 겹치는 주제가 없습니다.

이 법을 같이 고친 짝

권칠승 ↔ 이용득1건
김경협 ↔ 정재호1건
김민철 ↔ 김병주1건
김병주 ↔ 이용우1건
김병주 ↔ 장철민1건
김병주 ↔ 정청래1건
김태년 ↔ 송갑석1건
김태년 ↔ 이용득1건
김태년 ↔ 최인호1건
이용득 ↔ 황희1건
이용우 ↔ 장경태1건
이용우 ↔ 장철민1건

최근 법안

제목대표발의공동날짜결과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02021-12-17임기만료폐기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남국132020-12-16임기만료폐기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김태년142019-10-31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