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을(를) 고치려 한 법안 4건을 모은 것입니다. 이 중 1건이 가결됐고 0건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는 임기가 끝나 자동 폐기됐거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언제 몰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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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그 중 살아남은 것
어느 당이 다뤘나
13건 · 13명
5건 · 5명
4건 · 4명
3건 · 3명
2건 · 2명
2건 · 2명
1건 · 1명
공동발의까지 센 것이라 의석이 많은 당이 크게 나옵니다. 실제로 밀었는지는 아래를 보세요.누가 밀었나
대표발의 건수 순입니다. 공동발의는 의원끼리 서로 이름을 거의 다 올려 줘서 누가 실제로 이 주제를 골랐는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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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안
| 제목 | 대표발의 | 공동 | 날짜 | 결과 |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조배숙 | 10 | 2025-06-25 | 계류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문↗ | — | 0 | 2023-10-31 | 임기만료폐기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지성호 | 10 | 2021-08-18 | 임기만료폐기 |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윤관석 | 10 | 2015-05-18 | 수정가결 |